🧒 아동수당, 이제 13세 미만까지! 2030년엔 344만 명 혜택
“초등 졸업 전까지도 받을 수 있다면…”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 부모 입장에선 작은 안전망도 큰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뉴스에, 많은 부모님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지, 예산 부담은 어떨지 궁금한 분들도 많죠. 오늘은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아동수당, 어떻게 변해왔을까?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된 이후, 양육 가정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출범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만 6세 미만, 소득 하위 90% 대상이었지만, 이후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만 8세 미만 전 아동 215만 명이 수급 대상입니다.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연간 약 **2조5천억 원**이 쓰이고 있어요.
변경 내용: 2030년까지 13세 미만 확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급 대상은 약 **344만 명**으로 늘게 되며, **현재 대비 60% 증가**한 규모입니다. (원출처: YTN,매경,연합뉴스TV)
예산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현재 아동수당 1명당 연간 약 **120만 원** 수준이며, 만 13세까지 확대 시 수급 아동이 **13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아동 수당 연령을 1세만 올려도 **약 5천억 원 추가 소요**, 따라서 5세를 늘릴 시에는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요구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만족도는 5.7점(10점 만점), 출산·양육 부담 완화 효과 긍정 응답은 겨우 5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처: KBS)
해외는 어떻게 운영될까?
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 사례를 보면, 아동수당 지급 범위는 **만 16세~26세 미만**까지 다양하며, 금액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예: 프랑스 – 4.4~22만 원, 독일 20~30만 원, 룩셈부르크·캐나다는 30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참조)
준비해야 할 것들 (부모용 체크리스트)
- 현재 학교 교육지원 및 방과후 교실 정보 확인
- 청년수당 확대로 이어질지 중장기 정책 흐름 체크
- 소득 수준이 수급 범위에 영향을 주는지 복지포털 확인
- 양육 정책 변화 따라 지역 교육/복지센터 공지 주시
결론: “아동 양육 지원의 시작일 뿐…정책 흐름을 지켜보세요”
이번 확대 계획은 저출산 대응과 양육 지원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예산·정책 실현력·기대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정확한 시행 시기와 대상 범위는 ‘관보나 정부 확정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유럽 대비 여전히 낮은 만족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급 기간과 지원 규모 확대가 병행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