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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0% 초고금리 대출, 7월 22일부터 '원금·이자 모두 무효' 됩니다!
“이자율이 60%요?”
누군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을 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미등록 대부업체에서는 지금도 상상 초월의 금리를 내걸고 사람들의 절박함을 악용합니다. 그렇게 빚을 지고,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든 사람들이 이제는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 덕분입니다.
✔️ '60% 초고금리 대출'이 무효화된다고?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초과 금리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 적용 대상은?
- 연 60% 초과 이자율로 체결된 대부 계약
- 성 착취, 신체적 위해, 협박 등 반사회적 방법이 동반된 계약
- 대가성 노동 착취 등 인권을 침해하는 거래
⚖️ 처벌도 강화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 법정 최고금리 위반: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 등록 요건 강화: 자본금 요건 5억 원 → 7억 원 이상 상향
📌 실제 사례
이 모 씨(가명)는 2022년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연 66%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있었고 협박도 동반되었지만, 이제 그는 계약 무효를 근거로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대출 계약 시 이자율이 연 60%를 초과했는가?
- 📌 계약 과정에서 협박, 폭행, 위협이 있었는가?
- 📌 미등록 업체나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는가?
- 📌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가?
📌 요약
- 7월 22일부터 연 60% 초과 대출은 계약 무효
- 원금+이자 모두 면제 가능
- 불법 대부업자 강력 처벌
이제, 무리해서 갚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사인했으니 갚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강력한 장치이며, 지금이 그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 지금 확인하세요
-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 132
🙋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2024년 7월 22일부터는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필요 없는 ‘계약 무효’로 간주됩니다.
네. 계약 시점이 과거라도 연 60% 이상이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계약서나 문자, 녹음이 있다면 좋지만,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상담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협박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 60% 초과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협박, 강압 등 불법성이 동반됐다면 별도의 법률 구조를 통해 무효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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