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조건, 대상,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2025 최신)

 

새출발기금이란? 조건, 대상,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2025 최신)

• 1. 새출발기금이란?

• 2. 지원 대상 및 조건

• 3. 지원 내용 및 혜택

• 4. 신청 방법 및 절차

• 5. 자주 묻는 질문

• 6. 참고 사이트 및 관련 정보

• 7. 새출발기금과 다른 제도 비교

• 8. 신청 시 주의할 점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부채 조정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2022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까지 연장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개인에게 상환 유예, 채무 감면, 저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이 아닌, 일정 기준을 충족한 채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2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금융채무
• 연체 기간 90일 이상 또는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 채무액 15억원 이하 (개인기준)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취약계층

기업 대상이 아닌 개인 중심의 제도로,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이면 누구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혜택

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감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 원금 탕감 가능
• 이자 감면: 고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율 1.5~3.5% 수준으로 조정
• 상환 유예: 최대 1~3년간 원금 상환 유예 가능
• 신용점수 회복: 연체기록 해소 및 신용회복 기회 제공

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산이 충분한 고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상담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사전 자가진단: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신청 접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1397)
3. 심사 및 상담: 채무 정보 및 상환 능력 분석
4. 조정안 확정: 감면 조건 및 상환 계획 안내

신청 후 조정까지는 2~3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채무감면이 확정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Q. 파산이나 회생 신청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할까요?
  A. 회생 중인 경우는 제한이 있으나, 회생 종료 후는 신청 가능합니다.
• Q. 학자금 대출도 포함되나요?
  A.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공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신청만 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 신청 자체로는 영향이 없으며, 감면이 확정된 이후에는 회복에 도움됩니다.

6. 참고 사이트 및 관련 정보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개인회생 절차 정리
•  햇살론119 신청 조건

7. 새출발기금과 다른 제도 비교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차이를 궁금해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속성과 감면 범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운영하며, 비교적 빠르게 심사와 감면이 이뤄지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뿐 아니라 일부 원금까지 감면되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를 통해 수년간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며, 워크아웃은 주로 90일 미만 연체자 대상이므로 적용 조건이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장기 연체나 실직 등으로 상환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경우엔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8. 신청 시 주의할 점

새출발기금 신청 전 다음 사항들을 꼭 유의하세요:

• 서류 누락 시 처리 지연: 소득, 채무, 자산 관련 증빙 누락 시 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기재 시 불이익: 고의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추후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무조정과 중복 제한: 기존에 회생·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최종 조정안 동의 필수: 제안된 감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전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반드시 수행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